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여부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카카오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원이 집주인께 연락 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저당권과 함께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는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린 채무자라고 보시면 되고, 질권자는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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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VS 질권설정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나 질권은 동산, 유가증권 또는 권리에 설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저당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요하지 않으나, 질권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담보권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구조적인 형태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 유형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신용대출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자에게 돈을 주는것이 아닌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되는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실제로 대출은 세입자에게 해줬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급한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진행하게되면 집주인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하며 이런 조건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시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세자금대출 진행 시 집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대출이 진행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증기관에서는 대출 진행을 하게되면 집주인에서 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통보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이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연락 시도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는 동의를 구하고자하는것이 아닌 보증서 발급에 대한 통보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계약을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장기간 계약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를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카카오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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